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05.20 선고 2015누24390 판결
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.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
2. 울산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299 판결
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.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
3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도516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상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7. 선고 2004누2257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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